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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이다. 특히 여기서는 장애인의 부모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제도 크게 3가지가 있다. 이런 법제도를 찾아보면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둘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개입에 의한 친권 상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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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할 때에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법인지 좀 더 이해하기 수월했을 것 같다. 도가니, 소원..등 아동복지법의 미흡한 부분을 다루는 영화를 보며 단순히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 때문인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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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미혼모를 위한 시설의 입소 및 퇴소절차
2) 미혼모 복지대책의 방법
8.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1)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과 그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
2) 미혼모시설의 입소규정의 문제점
3) 미혼모의 시설 퇴소 시 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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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http://nengjung.kit.ac.kr/~knamij/
http://blog.naver.com/chunsa1009 Ⅰ. 아동보호조치
1. 일반적 보호조치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거조치
3.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 청구
4. 금지행위
5. 학대아동의 보호
Ⅱ. 아동복지시설
1.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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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의 개정
국내 아동복지법에 정보접근권과 의사표시권(특히 부모면접권, 15세 미만 아동의 입양에 대한 의사표시권, 상소권 등)을 규정하고 동법 제12조의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 시 해당 아동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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