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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북·미 적대관계 해소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현상변경을 바라지 않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한반도 문제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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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허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디자인하고 혁신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마. 문화재 활용과 시민참여 측면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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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온도를 상승시켜 상대습도의 변화를 초래하여 균열, 박락, 비틀림과 같은 현상변경 등의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인공조명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자외선과 같은 문화재에 유해한 빛이 나오므로 자외선이 차단된 조명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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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대판 2000.5.26 98다15446
자연공물은 국유재산법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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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는 기본적으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움직임, 상징적으로는 수상에서 비롯되어 그러한 위로부터의 압력이 소수의 정치가·고급관료 등의 손에 의해 정책화되고 실시되었다.
비상시형 정책결정 경우에 있어서 외무성은 해당 관계국 간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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