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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들의 단결 활동이 결코 단체교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Ⅰ. 들어가며
II.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III. 반려사유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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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내노조란 노조법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상의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2. 법외노조
1) 의의
법외노조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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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조로써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는 물론 노조법상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 정당한 근로3권행사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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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1). 노조의 성립시기
1) 원칙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 립된 것으로 본다.
2)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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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해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28 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행정관청 노조법에서 행정관청은 노동부(노동사무소), 특별시, 광역시, 도, 군, 구청을 말한다. 설립신고를 하는 등 관할하고 있는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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