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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미귀환포로는 이미 석방되어 포로의 신분을 견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할 것이다.
Ⅴ. 향후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과제
1.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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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의 제재에 의한다.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첫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의 발표한 미귀환 국군의 숫자가 과연 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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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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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5) 납북자 문제
6) 북한 진출 기업 (개성공단)의 노동문제
2.4 대북한 인권 정책 동향
1) 인권외교 정책의 방향성
2) 미국의 대북한 인권정책 동향
3) 중국의 대북한 인권정책 동향
4)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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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정책자료집 98-1.
김해근,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송환 협정과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민경길,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서울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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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반인권적 조항
1)찬양고무죄의 위헌성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2)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
나.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인권
(1)납북자의 개념정의와 문제제기
(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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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창설배경과 그 뿌리, 국방부 Ⅰ. 서론
Ⅱ. 국군의 창설
Ⅲ. 국군의 군사력건설
1. 기본개념 설정
2. 안정적인 국방 예산 확보
Ⅳ. 국군과 한국전쟁
Ⅴ. 국군과 미귀환국군포로
Ⅵ. 국군과 국군이지스구축함
Ⅶ. 향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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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
○ 통일경제연구협회 외,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통일경제정책세미나 머리말, 1998 Ⅰ.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Ⅱ.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실태
Ⅲ. 남북이산가족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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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 서신교환
Ⅴ.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노력
1. 국제사회의 노력
2. 민간차원의 노력
Ⅵ. 향후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과제
1. 해결을 위한 예비적 검토
2. 이산가족 정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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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송환 국군포로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 억류된 미송환 국군포로는 1만 9천 여명으로 추산된다. 2001년 말까지 제 3국을 통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17명이며 2001년 말까지는 모두 23명이다. 2001년 말 현재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여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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