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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개혁과제
한국 사회에 주는 충고(제임스크로와티 외)
손호철교수- 진보평론-(jbreview.jinbo.net)
김창희 기자 동아일보--마이다스동아일보 中- 1.머릿말
2.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그 성격
3.현정권의 개혁과 그 실태, 평가
4.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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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 북한은 우리의 현정권을 타도한 후 새로운 용공정권을 수립하고, 이 용공정권과 합작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 ‘평화’란 폭력혁명이나 무력통일에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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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 와중에 전정권의 대탄압으로 이한열군의 희생을 가져온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루탄을 맞아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사망한것이다. 개헌 공방이 더욱 고조될 때 민정당은 4·13 조치에 따른 후속조처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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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 와중에 전정권의 대탄압으로 이한열군의 희생을 가져온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루탄을 맞아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사망한것이다. 개헌 공방이 더욱 고조될 때 민정당은 4·13 조치에 따른 후속조처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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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것이 포용이란 말로 난데없이 바뀌어 현재 국민의 뇌리엔 engagement가 지닌 원어의 뜻은 배격당하고 무조건 포용이란 오역어가 각인되어 있음은 아아러닉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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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사 청산이 미흡할 지라도 이는 지극히 현 시점에 처한 시대적 상황에 입각한 논리일 뿐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부합되는 과거사 청산일 수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 방법 역시도 훗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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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서 군사정권, 그리고 현재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분명 과거에 비해 많이 성숙되었고 민주화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조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위해서 앞으로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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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떠안게 된 상태에서 김대중 역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듯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행된 상태에서 당선된 현 대통령은 앞서의 두 대통령들의 권위주의적 독선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탈권위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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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서 화폐개혁이냐 고액권이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화폐개혁은 고액권보다 훨씬 더 돈의 가치가 추락하는 화폐착시 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예로 부동산시장은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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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현물의 병행 지급 및 청산결제 방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민족과 우리 후손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대결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내의 냉전체제가 해체되어 영원한 평화의 발원지로 재생되어 세계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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