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평화의 중국안보정책
Ⅶ. 동아시아평화의 미국안보정책
1. 중국의 공산화와 일본의 민주화
2. 한국전쟁
Ⅷ. 향후 동아시아평화의 정책 대안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
|
|
|
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다자간안보회의
Ⅵ.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KUSCO
1. 남북한 일방당사자의 배제 가능성 문제
2. 관련국간 전체적인 의견조율의 문제
3.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문제
4. 향후 동아시아 다자간
|
|
|
31. 전면적 소강사회
32. 신안전개념
33. 편승정책
34. 지전략
35. 유라시아주의
36. 나토의 동진
37. 구암
38. 빈 의자의 위기
39. 가중다수결
40. 수카르노
41. 평화·자유와 중립지대
42. 캄보디아 사태
43. 아세안 중심성과 연계성
|
|
|
안보안대를 통합하여 보안 청 설치, 미일 안보조약
-54년 방위청 설립, 자위대설치법 통과
-56년 자위대 창설
3. 자위대의 규모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비
-육상자위대-약15만 명 5개방면대와 13개 사단
전차1130대 장갑차730대 대전차 헬기84기
|
|
|
평화 회담 및 북미 평화 협정
Ⅵ.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향
1. 반테러 연대 적극 참여와 북한의 대테러 협력 유도
2.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미양국의 합의
3.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와
|
|
 |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인휘, 통일한국 2006년 9월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 - 다양한 층 위에서 바라봐야 할 평화체제의 길’
김성한, 2005년 ‘2020년 미중일 삼각관계와 동북아 안보:미국의 시각’
|
|
|
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
|
|
정책연구
조용상, 1992년, 日本의 軍事大國化 傾向이 周邊國家에 미치는 影響
조성렬, 2001년, 21세기 일본의 군사개혁에 관한 평가와 전망, 평화연구원
이원덕, 2000년,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안보정책전환, 社會科學硏究
김협, 2001년, 일본의 역
|
|
|
정책 전개과정
3.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제5장 중국의 국력변화와 21세기 한․중관계
1. 중국은 과연 강한 국가인가: ‘중국위협론’의 평가
2. 중국 국력의 강약에 따른 한반도 영향 평가
3. 한국에게 유리한 중국
|
|
|
향후 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오승렬,『동아시아의 경쟁과 협력』, EAI 동아시아연구원, 2008.01.04
외교통상부 통상홍보기획관실,『주요경제통계』, 2007.10
유승록 외,『FTA 추진동향과 시사점』, POSRI CEO REPORT 철강연구센터, 2006.07.1
|
|
 |
안보의 확고한 정립이라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다양한 추진전략들이 꽃을 피워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길 바래 본다. 서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본언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3. 추진일정
결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