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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접지역에 배치전개한 전략무기들에 대한 통제 조치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대희 - 한반도 군비통제 발전방향 :군비통제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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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교훈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군비통제는 상이한 체제의 인정은 물론 남북 관계 정상화의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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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지서원 .2002년
○편동수.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1992년
○김강녕.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형설출판사. 2001년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나남출판사. 1991년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9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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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야 한다. 국제시장에 판로를 개척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제3국이 개성공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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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훨씬 발전되
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전의 과도적 기간 동안 일종의 '계약 공동체'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독일통일의 과정
2. 독일통일의 촉진요인
3. 독일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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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왕래현황(금강산 관광객 제외) ------- 14
<그림 Ⅲ. 2> 금강산 관광 후 통일문제에 관한 인식 변화 (%)-------- 18
<그림 Ⅳ. 1>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철도계획 --22
<그림 Ⅴ. 1>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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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영의 이질성 극복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커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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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사안보론』, 대왕사, 1999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0
리영희, “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 함택영·리영희 외(편),『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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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 현황과 문제, 그리고 평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통계청 통계자료. 목차
1. 서론
2. 김대중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
1) ‘햇볕 정책’의 정의
2) 정책 변동과의 연계
3.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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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모든 의제를 채택하고 포괄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간 타협의 범위를 넓히고 타협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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