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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998년 11월 17일 말레이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간 FTA 추진키로 잠정 합의
1999년 9월 11일 뉴질랜드 APEC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2002년10월 24일 드디어 역사적인 한-칠레 FTA가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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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웹 사이트, http://www.fta.go.kr/new/ftakorea/policy.asp
7. 농림부,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2007. 4.
8.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9.
9.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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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체결 과정
≪ 표 - 그림 파일 ≫
3)FTA 주요내용
FTA 주요내용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무역 규범 개선
투자활성화 및 서비스무역의 증진
원산지 규정
세이프가드 장치 마련
협정 운영
분쟁해결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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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전 전무했던 칠레의 對한국 투자는 도소매업 및 해상운송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제 2절 시사점
단순히 무역수지만 보았을 때는 칠레와의 FTA는 한국에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인다. 체결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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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다. 1.한국-칠레FTA평가와 대응전략
1)한국-칠레의 FTA협상
2)한·칠레 FTA 종합가치 판단
3)대응전략
2.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3.아프리카연합(AU)
4.중미공동시장(CACM :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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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가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산물 양허 방향에 대한 협의회 참석(2회)
- 개최일시 : 2000. 4. 20, 2000. 7. 13
◇ 농림부 주최 한·칠레 FTA 정책협의회 참석(총 2회)
- 개최일시 : '99. 10. 1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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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양국간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캐나다로부터 투자
유치에 주력해야함.
〈참고자료〉
1. 김경원, “우리나라 자무무역협정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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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의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 등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Ⅰ. 서 론
- 한미 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
Ⅱ. 본 론
1. FTA란 무엇인가?
2. 정부가 제시하는 FTA의 긍정적 효과
3. FTA의 역효과에 따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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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체결은 한국의 국가와 정치를 한층 더 이들 자본의 볼모로 만들고, 경제적 양극화 및 사회 해체와 사회 황폐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빈사의 상태로 내몰 것이다. 나아가 한미FTA의 체결은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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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차 협상 이후 국내에서 진행될 2차 협상에 대하여 농민을 포함한 사회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진 시점에 한∙미 FTA가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조사하여 정리해 보았다.
2. 다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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