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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Ⅷ.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1. 주둔군 지위협정의 구조
2. 소파의 문제점
1) 여중생 사망사건
2) 미군기지내 토양 오염사건
3. 개정방향
Ⅸ. 한중어업협정
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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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투자협정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Ⅵ.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Ⅶ.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1. 한국과 칠레 FTA 타결의 일반적 의미
2.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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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상호간의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
3.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Ⅴ.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장애요인
1. 한중일의 생산체제와 시장구조
2. 한중일 경제수준과 체제의 상이
3. 동북아지역의 남북한의 관계 변수
Ⅵ. 한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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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FTA
2.3.2. 한국-미국 FTA
2.3.3. 한국-중국 FTA
3. 무역자유화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
3.1. 수산물 수출입 추이
3.1.1. 수춥입 동향분석
3.1.2. 향후전망
3.2. 무역자유화에 의한 영향(사례)
3.2.1. 한국-칠레 FTA
3.2.2. 한국-미국 FTA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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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칠레와의 FTA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방어적인 태도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와 향후 진행 예정인 한중 FTA, 한일 FTA등 에서 우리 농업부분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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