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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정당화의 효용성의 원칙 - 형법법규는 법익보호나 사회가치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하고 정치적이나 이데오로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형벌권정당화의 보충성의원칙 - 형벌권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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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 남용으로 부터의 자유
김만호, 사형에 관한 연구, 공군사관학교 논문집 제39호, 1997.2., pp.61∼92.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47호(2001년 가 을), pp75∼109.
손해목, 사형제도론(하), 고시연구, 1983.1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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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의 보장', 이 2 가지이다. 전자는 형법에 대해 보호적 과제로 기능하고 후자는 보장적 과제로 기능한다.
_ 일곱째, 형법의 두 과제 중 보호적 과제는 불법판단의 영역에서 실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보호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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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적 법률이라 할 것이다.
③ 과잉금지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으로 위헌성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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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적 법률이라 할 것이다.
③ 과잉금지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으로 위헌성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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