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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장기능과 보호기능의 입법조정과 사법 실현(刑法保障機能與保護機能的立法調整和司法實現)(법학가, 3월호), 적중동의 형벌제정 개별화 문제연구(刑罰制定別化問題硏究)(국가검찰원 학보, 3월), 왕준평의 중국형법중의 사고범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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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군인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형법
●형법의 의의와 성질
●형벌법규의 기능
●형법의 성격
●형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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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
(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형법의 기능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1.법익보호기능
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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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형법 제 20조에 대한 논의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Ⅲ. 형법 제 20조의 적용
1. 법령에 의한 행위
(1) 의의
(2) 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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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은 무시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막연하고 명확성이 없는 법규는 적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해하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 명확성의 원칙이다.
근대적 죄형법정주의는 오늘날 문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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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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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치재, ‘안락사(법과기독교윤리의 충돌영역),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 33 집 121~134면, 2003.
류지한, ‘안락사’, 비교문화연구 15집 77~105면, 2003.
제럴드 드워킨 외 지음/석기용정기도 옮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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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0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훼손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정을 이루고 제307조와 제312조 까지 명예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개인의 명예에 관한 법익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보호하였다.
셋째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규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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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법 및 보험업법 등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처벌형량 강화, 보험전담부서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체포권과 같은 준사법권한 부여하는 등과 같은 기능의 확대, 보험사고시 보험계약자 측에도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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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1999, 홍문사.
손희권, 「성희롱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책임등에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심영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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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워낙 강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2. 국민의 법 감정에 의할 경우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내용 등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정형화될 수 있으며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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