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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80건

형법의 적용과 처벌만이 존재해야 하며, 이외의 어떠한 감정적 응징도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를 잠시나마 감정적으로 위로할 수는 있을망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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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주신 양동철 교수님덕분에 흥미롭고 진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 모의재판이 되지 않았나 싶다. 다시한번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트랜스 젠더에 대한 성폭행 성립여부와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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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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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최근에는 임신여성의 자기처분권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낙태죄의 비범죄화도 입법론으로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카톨릭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태아의 생명권 내지 인격권을 내세워 낙태도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낙태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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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의 의미 Ⅲ. 성폭행(강간)의 형태 1. 강간범의 동기에 따라 1) X가 성장하면서 특정 여성Y에게 분노를 품고 있을 때 - 분노형 강간 2) 권력형 강간 3) 가학적 강간 4) 기회주의 강간 2. 가해자와 피해자가 안면이 있는가의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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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 의미 Ⅲ. 강간(성폭행)의 성립원인 1. 정면 행위 2. 여성은 자신이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행위가 가능하지만 남성은 불능 Ⅳ. 강간(성폭행)의 스트레스성장애 1. 소인과 충격후 스트레스성 장애 1) 인구학적 특성 2)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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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성폭행범이 도심을 활보하여 다니고, 강간미수, 강간치상 성폭행 등의 전과자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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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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