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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과 처벌만이 존재해야 하며, 이외의 어떠한 감정적 응징도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를 잠시나마 감정적으로 위로할 수는 있을망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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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주신 양동철 교수님덕분에 흥미롭고 진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 모의재판이 되지 않았나 싶다. 다시한번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트랜스 젠더에 대한 성폭행 성립여부와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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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최근에는 임신여성의 자기처분권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낙태죄의 비범죄화도 입법론으로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카톨릭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태아의 생명권 내지 인격권을 내세워 낙태도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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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의 의미
Ⅲ. 성폭행(강간)의 형태
1. 강간범의 동기에 따라
1) X가 성장하면서 특정 여성Y에게 분노를 품고 있을 때 - 분노형 강간
2) 권력형 강간
3) 가학적 강간
4) 기회주의 강간
2. 가해자와 피해자가 안면이 있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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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 의미
Ⅲ. 강간(성폭행)의 성립원인
1. 정면 행위
2. 여성은 자신이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행위가 가능하지만 남성은 불능
Ⅳ. 강간(성폭행)의 스트레스성장애
1. 소인과 충격후 스트레스성 장애
1) 인구학적 특성
2)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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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에 있어 주체객체 모두 성에 의해 특정됨 없이 성폭행의 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 범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에 대해서 \'부녀‘로 규정한 것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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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도심을 활보하여 다니고, 강간미수, 강간치상 성폭행 등의 전과자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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