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권리

소개글

낙태의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낙태의 개념 ◎

◎ 낙태에 관한 극단적인 두 경향(산모의 자기 결정권, 태아의 생명법익의 대립) ◎

◎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향 ◎

본문내용

않게 최근에는 임신여성의 자기처분권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낙태죄의 비범죄화도 입법론으로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카톨릭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태아의 생명권 내지 인격권을 내세워 낙태도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기존 실정법 질서를 고수하려고 한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는 민주법치국가의 헌법질서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낙태의 죄를 원칙적으로 범죄화 하면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취하는 현재의 입법형식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낙태의권리,   낙태,   법학,   형법,   성폭행,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