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별낙태

목차

1. 서론

2. 여권운동과 낙태권의 상호관계

3. 생명에 대한 논쟁

4. 한국적 상황과 성별낙태

본문내용

태아의 생명체로서의 가치를 압도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되물을 수 있다. 남아선호 사상에 기초한 아들낳기의 바램이 여성에게 윤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는가? 그리고 그 가치가 태아의 생명체로서의 가치에 상대적 우위를 갖는 가치인가?
물론 관습과 편견이 한 사회 안에서 가치로 자리하고 그 사회의 밖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미명하에 용인되는 현상이 존재하며 또 존재해왔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 회교국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의 외음부절제시술(혹은 여성할례)이 성적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여성을 만들어내는 의식으로서 공인되고 이 시술을 받는 것이 참된 여성의 미덕인양 인정되면서 생후 9개월밖에 안된 아기에서부터 사춘기 직전의 소녀에 이르는 여성들이 매해 수백만 명씩 외음부를 도려내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 미국 흑인 소설가 앨리스 워커와 아프리카 여권운동가들에 의해 반대운동과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태까지의 전통적 가치는 어느새 여성에 대한 집단적, 종교적 박해로 재해석되어 가고 있다.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나 장치는 그것들이 아무리 그 사회나 문화권에서 미화된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여성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내포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다.
한국의 수많은 젊고, 그리고 매우 현대적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성별낙태를 감행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아들낳기라는 가치 역시 우리의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이 여성들에게 강요해 온 사이비 가치(pseudo-value)일 뿐이다.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들을 칠거지악이라는 규율로 처벌하고 축첩제도, 씨받이 등의 장치가 횡행해 온 전통이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억압이나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아들낳기는 분명히 우리 여성들에게 실용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치는 비자율적인 존재에게 일시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 뿐 잠재적 인간생명체의 제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여성이 간절히 추구하는 가치일 수는 없다. 마치 여성할례가 참된 여성의 미덕을 보여주는 사회장치일 수 없는 것처럼, 여성을 보다 자율적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들 가운데에서 사이비 가치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여성 자신들의 비판적 각성이 보편화될 때, 그리고 이 각성을 사회 전체가 받아들일 때, 한국사회는 비로소 성별낙태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키워드

한국의 성별낙태,   여권운동,   낙태권,   남아선호 사상,   반낙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