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찬성 반대 절충론에 대하여

목차

1. 낙태죄 존치론

2. 낙태죄 반대론

3. 낙태에 대한 입장
　(1) 반대론자의 입장
　(2) 찬성론자의 입장
　(3) 부분적 허용론자의 입장

본문내용

.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당장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만다. 정말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다면 오히려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는 음성화를 부추키는 결과가 되어 사태는 더 악화되어 버릴 것이다. 낙태의 허용은 현 사회의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쾌락의 추구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분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법과 같은 완력으로, 더구나 사회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옳은 명분도 없이 한꺼번에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예상 못한 부작용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뿐 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낙태가 금지되므로해서 생겨나는 사회의 어두운 인구를 생각해야 한다. 실재로 현재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낙태로 지워지는 아이의 수가 더 많다는 한 의사의 증언으로부터 낙태가 금지되었을 때 출현하게될 사회의 어두운 인구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류의 인구의 증가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에서도 좋은 방향의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낙태의 금지로 한 생명을 보호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만들고 말것이다.
(3) 부분적 허용론자의 입장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리라 생각 한다. 낙태의 찬성 입장에 있으면 서도 낙태의 비윤리성이나 낙태의 무분별, 무의식적인 사용을 비판하고 그런 부분을 막고 싶은 입장.
미혼모, 강간에 의한 임신, 원하지 않은 임신, 자세한 부분까지 봤을 경우 실업자 아내의 임신 까지 수 없는 조건과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매우 난해한 부분에서 이러한 입장에 서기 쉽다.

키워드

낙태,   낙태 찬반론,   낙태 문제,   절충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