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형제도를 시행하였었다.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주도 1931년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후 1978년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이에 따른 1981년의 형법개정으로 절대적 종신형제도
|
|
|
종신형의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Ⅰ서론................................................................2
Ⅱ. 존치론........................................................3
1. 사형제도의 역사............................3
2. 국민의식...................................
|
|
|
종신형제 보다는 무기자유형의 집행후 20년을 가석방기산일로 하는 특별무기자유형의 도입과 아울러 특별무기자유형을 포함한 무기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수죄의 처벌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
|
|
|
형법총론. 박영사.
정영상(1984) 형법총론. 법문사.
전재홍(2009)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대학원 논문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2006.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
|
|
형제도-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68036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허일태)
인권의 맥락에서 본 사형제도의 존폐문제
사형제도의 위헌성 http://blog.naver.com/pwhlaw/4934218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
|
|
 |
형제폐지특별법안을 여야의원 1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원측은 열
|
|
|
형제도론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어원경, 사형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5.
허 영 , 생명권에 관한 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