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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연령의 하향 또는 상향은 각국의 법륜문화에 맡기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자 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상대팀 예상 논거 4: 처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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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이 법 적용절차상에서 큰 파급을 가져올 것이며 법적안정성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형사미성년자에 의해서도 성범죄라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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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찬성론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 논의는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영역을 확대함으로서 학교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단편적 대책이라거나 여론 종식의 수단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형사책임능력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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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의 효과성 진단: 미국의 평가연구 분석」, 『소년보호연구』 제32권 제1호, 2019
박소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이슈와 논점』 제202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원혜욱,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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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8
- 홍찬기외,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본인의 견해
2. 찬성에 대한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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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들과의 협조체계도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개입을 차단하고, 사법절차로 이행되어 가족의 해체라는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발생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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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있다.
☆선량한도(Dose limit) : 공중의 개인 및 집단(비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제한치(신체나 유전에 대해 영향이 없을 정도)의 최대 허용선량
∮허용 선량의 권고값(종사자의 경우)
1)제1group : 생식선, 적색골수 및 전신 - 5rem/y, 3rem/3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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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의 보호. , 법학논집 제 5권 제 1호. ,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04년.
- 이금형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의 과학화.” , 성폭력 아동의 초등 수사의 중요성과 과학화를 위한 대안 모색. ,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원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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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환황
3. 남녀별 현황
4. 동기별 현황
5. 교육정도별 현황
6. 가족관계별 현황
7. 전과별 현황
제 2 절 청소년 범죄의 특성
1. 범죄의 집단화
2. 범죄 연령의 저하
3. 학생 범죄의 증가
4. 중류 이상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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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현황
Ⅳ. 사이버 범죄에 관한 문제
1. 기술적 문제와 관념의 혼돈으로 인한 문제들
2.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
3.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
Ⅴ. 관련법규
Ⅵ.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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