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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형사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과 질서교란자의 책임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단지 객관적 구성요건들의 급박한 구체화가 전제된다.
사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경찰개입 가능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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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에 있어서 법인은 범죄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데 대하여, 행정범에 있어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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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의 혼합성
-밀수범의 급증으로 형사범처럼 자유형까지 과함.
② 국제성, 지능성, 및 전문성
③ 영리성
-경제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이욕범(利慾犯).
④조직성
-자금책, 판매책, 운반책 등의 점조직으로 구성.
3) 밀수품의 특성
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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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과 형평성에 위배되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는 국가안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참고인이 본범과 공범관계인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인 구인에 대한 특례는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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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주어 범죄비용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각 범죄에 대한 범죄비용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
서 호주와 같은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이 계산할 경우,
돈세탁범죄액 = 돈세탁관련 범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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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은 아닐지라도 범법자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이젠 3D업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일할 자리가 없어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가 앞으로 더 늘어날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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