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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0.3.14. 자 90두4 결정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공1990.6.1.(873),1071]
【판시사항】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결정요지】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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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당한 피고로 경정될 수 있도록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④원고의 고의·과실이 없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피고경정이 허용된다. 다만 소송지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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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Ⅲ. 사안의 적용
甲은 A시장의 하천점용허가(行政行爲)의 이후에 따로 이루어진 점용료부과행위(附款)를 위법한 것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A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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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개입이 늘어나 국민은 자유권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자유권이 확대되면 국가의 소극적인 개입으로생존권이 축소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적인 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 가치, 자유와 평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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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가장 전통적이며, 강력한 통제수단이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다. 둘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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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센타. 2010. 77~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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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가지로 살펴 볼 수 있는 변화하고 있는 종중의 모습으로 보아 따로 종중법의 제정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며, 다만 종중의 분쟁을 줄이고 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상 기타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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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으나 학계의 다수설은 이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라고 본다.
구 소촉법은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로 동조항은 삭제되었다.
(2) 특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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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2) ①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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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진술 없이 소송기록, 증거자료 검토하는 방법을 말함 , 비공개가 원칙
2. 증거조사
신문에 의한 증거조사, 감정에 의한 것, 검증에 의한 것
3.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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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적 법 감정만큼 보호와 장려를 필요로 하는 값진 보물은 없는 것이다. 국민 각자의 이와 같은 건전하고 굳건한 법 감정 속에서 국가는 자기 힘의 가장 줄기찬 원천, 즉 대내적이고 대외적으로 자기 존립의 확실한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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