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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상반이 된 두 의견에 대해서 여론 또한 나뉘게 된다. 한쪽은 검찰지향적이고, 한쪽은 특정 세력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국가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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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이라는 게임은 국가와 개인사이의 다툼이다. 따라서 개인인 피고인은 당연히 페널티를 안고 게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에게 어드밴티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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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의 범죄이다. 또 형법학은 실정법질서의 내부에서 규범의 의미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참고] 리스트 :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②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수사, 공판, 재판과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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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의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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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제한적 허용설은 원판결보다 죄책증대의 공소장변경 불허하고, 전면적 허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4. 효과
1) 본질적 효과
심판대상의 변경 즉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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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 <개정 2020. 2. 4.>
□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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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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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③ 대법원규칙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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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③ 대법원규칙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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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③ 대법원규칙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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