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1988, 218면;l 정진호,「검찰에 있어서 소년범죄처리실태와 그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제5집), 법무부, 1987, 142면.
57)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1995. 4. 15 법무부 훈령 제332호) 참조.
58)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946면.
59) 澤
|
|
|
법상 의미
1. 보안처분의 양태
2. 보안처분의 헌법상 의미
III. 신체의 자유와 보안처분
1. 적법절차와 보안처분
2.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3. 보안처분 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4. 일사부재리
5. 무죄추정, 특히 in dub
|
|
|
국가들은 검시관(Coroner)이라 불리는 검찰과는 별도의 법률가를 임명 또는 선출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법의관(Medical Examiner)이라 불리는 의사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국가 소추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의
|
|
|
법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군치(軍治) 대 법치(法治)> 사이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검찰관의 공명정대함과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이러한 군치적 요소, 명령적 요소를 오늘의 헌법
|
|
|
, 영장청구권, 집행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권력분리
≪ 그 림 ≫ ≪ 그 림 ≫ 수사권 독립이란?
쟁점1 죄형법정주의
쟁점1 검찰의 도덕성에 의심
쟁점2 수사의 비효율화
쟁점2 인권탄압이라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
|
|
|
형사소송법 등에서도 소수약자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국민의 인권의식에 맞추어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 준칙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법무부 훈령, 2003.1.1. 시행).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
|
|
|
형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② http://www.police.go.kr
③ http://susa.or.kr
④ http://www.spo.go.kr
⑤ http://www.police.ac.kr
⑥ "경찰저널 92호 기획특집“ (서울 : 미디어폴리스2003)
⑦ “소법전” (서울 : 현암사 2003) Ⅰ. 서론
1. 현 수사권체제의 성립의
|
|
|
국가기관의 발전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제 더 이상 경찰수사권확보의 실현 가부를 논하기보다는 경찰수사권 독립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수정 하는것.
을 보다 진지
|
|
|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위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의무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병채, 이시윤 재판관은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제
|
|
|
법소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소원제기인과 피청구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생각건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