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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강의, 오래, 201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2. 논문
김병렬, “SOFA협정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36권 제1호, 1993.
박성민, “한미주둔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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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한국과 같이 남북대치상황에서 특히 남용될 우려가 많다.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에도 적대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나토협정은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재판권 조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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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권 분야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미군관리가 재판에 참가하고 기소 후에 한국 수사당국의 심문이 금지되어 있다. 또 형사관할권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공무 증명서의 발급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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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나. 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다. 지역적 범위
라. 공무 판단 문제
마. 인적범위
바. 형사절차상의 특례
사. 미군등 피고인의 권리
아. 적대행위 발생 또는 계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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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권", " 입법자 료분석", 제 7호.
배용근, 1993. 2,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소고", "입법조사월보 ", 제216호.
법과사회연구회, 1988, "한미행정협정", 서울 힘.
성재호, 1989. 11, "한미행정협정의 국제법적 고찰", "성 균법학 ", 제20호.
외교안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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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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