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경위와 내용
3.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나. 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다. 지역적 범위
라. 공무 판단 문제
마. 인적범위
바. 형사절차상의 특례
사. 미군등 피고인의 권리
아.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10.05.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개정해야한다. 기존의 증거조사만으로도 충분히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앞서 본 바와 같이 SOFA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재판관할권에는 우리형사소송법과 많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18.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개정 국민행동,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장희,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방향: 형사관할권을 비롯한 SOFA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 국회보, 통권 403호, 국회사무처, 2000 Ⅰ.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08.10.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http://usacrime.or.kr/frame-SOFA.htm
4. 이장희, 개정 SOFA의 ‘형사관할권’과 ‘시설구역’에 대한 평가, 한국외대교수, 2004.2.15 Ⅰ. 머리말
Ⅱ. SOFA란 무엇인가?
Ⅲ. 체결 및 변천과정
Ⅳ. SOFA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맺음말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8.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개정은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의 경우와 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平等條約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II. 독일보충협정의 연혁
III. 형사관할권규정
1. NATO-SOFA의 형사관할권규정
2. 독일보충협정상의 형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11.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