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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1. 개요
2.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3.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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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용토록 하여 왔으나,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상의 비밀’과 ‘경영상의 비밀’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고, 경영상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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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처벌은 형법 제219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부정당경쟁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형법 제219조의 영업비밀침해행위와 완전히 일치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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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명령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즉 특허침해 민사소송의 일부에 있어 당해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의 외부누설을 막기 위한 제도를 새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이다.
<형사적 구제>
(1) 침해행위 : 특허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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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및 해당기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제도의 확립
영업비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침해행위가 민사상의 계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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