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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계속(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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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기준 연령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문선주,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박미미, 소년범죄사건의 처리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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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17
1)형법의 객관적 구성요건 적용 17
2)형법의 주관적 구성요건 적용 17
Ⅳ.한국의 AIDS정책의 비판 18
1.HIV/AIDS 관리기본방침의 문제점 18
2.감염인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 19
(1)익명검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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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준·이승길(2004),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윤욱현(2005), 노동법, 한국경제신문
편집부(2002), 노동과 법 제3호(쟁의행위와 형사책임), 편집부,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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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
(5) 公務員의 懲戒責任
위법한 즉시강제권을 발동한 공무원에게 징계책임을 묻는 것도 질서강제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對應策이라 할 수 있다.
(6) 공무원의 형사책임
경찰관치기무집행법은 동법이 규정하는 措置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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