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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을 통하여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원조한다. 또한 형제자매는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각종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즉 형제자매관계는 가족을 포함하여 사회생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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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개인단위의 정책
2) 예방이 아닌 사후치료중심의 정책
3) 전달체계의 미흡
4) 가족복지정책상의 법적 제도화 미흡
4.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제
1)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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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나남출판
- 복지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설명·홍보자료
- 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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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해결방안
제 1 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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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주요변경내용
2. 제정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선정기준
2. 급 여
Ⅳ.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제
1. 최저 생계비
2. 수급자 선정기준
3. 급 여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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