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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7호에 해당하는 거래처로서 1,000만원 이하 보유거래처(2001. 12. 11. 개정, 2002. 4. 26. 개정)
⑧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무부존재소송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등록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본다.(2002. 4. 26. 신설)
제28조【신용불량정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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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후단ㆍ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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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후단·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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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지급정지, 상실 및 신고의무
- 수급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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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지급정지, 상실 및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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