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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 추후 유사범죄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법안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정식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출처]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살해 엄벌 `혜진.예슬법(가칭)` 제정 (전국웨딩홀연합회)
[출처] http://blog.daum.net/kic007/14272035
아동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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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법의 취지는 좋으나 그 명칭에 대해서 인권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다.
Ⅲ. 성범죄 예방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위한 방안 및 개인적 견해
성폭력의 결과는 개인의 파멸뿐 아니라 가족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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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법(가칭)`제정 ……………………… 35
(다) 각 지방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예방교육’의 모습 ………………………………… 36
①인천지방결창청의 아동범죄 예방교육 실시 …………………………………………… 36
②대한노인회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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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법’ 만들기로
3. 웨슬리 스나입스, 탈세 혐의로 징역3년
4. 성범죄자 ‘페이스북’ 접속 못한다
5. 미국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6.“거주지 보다 인종 우선한 흑백통합 학교배정은 잘못”
7. 美 법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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