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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및 그 가족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③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 및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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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법 및 프로그램
1) 지역사회 노인 보호서비스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재가서비스를 실시하는 법인체를 위한재정적 지원에 있다.
2) 간호인을 위한 휴식보호 프로그램
호주 정부로부터 지원하는 재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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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후퇴 또는 재단장
1) 호주
①보호
-노동시장에서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
-점증하는 임금 불평등 완화하는 조세제도 존재
-임금결정기구의 확대
-복지국가의 지주세력의 역할 재정비
최소한 임금 소득자와 봉급생활자 대중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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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직업전산망, 집중구직지원제도, 경력 상담 프로그램, 재취업프로그램, Job WISE, 고령자 실습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4) 여가복지정책
호주 정부는 준고령 이상 노인에게 여행, 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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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1.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2. 노인복지
3. 소득보장
4. 의료보장
5. 주택보장
6. 노인복지 서비스
호주의 노인복지
1. 개관
2. 노인복지
3. 호주노인의 소득보장
4. 호주의 노인보호정책 (Aged Care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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