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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의 연혁 3. 호주제의 성격 Ⅳ. 2008년 시행되는 호주제폐지 1. 호주제 폐지의 논쟁과 쟁점 1. 1 호주제 폐지론 1. 2 호주제 존치론 2. 민법일부개정법률 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2 시행일 Ⅴ. 호주제 폐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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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제안경위
(2)가족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2.改正案의 主要內容
(1)호주제 폐지(제778조 등, 제980조, 제984조 등)
(2)가족의 범위(제779조)
(3)자의 성과 본
(4)가족의 특유재산제 폐지(제796조)
(5)근친혼의 혼인금지(제809조)
(6)처의 부가입적(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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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 논란의 배경
1)호주제와 관련된 가정적 문제
2) 법적 근거로 본 문제
3) 국제 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3. 호주제 개정의 골자
1) 제안이유
2) 주요 골자
4. 호주제 존치론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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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Ⅰ. 호주제의 정의
Ⅱ.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변화
Ⅲ.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
Ⅳ.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Ⅴ. 호주제 폐지가 가족에 가져온 변화
Ⅵ. 결론
Ⅶ. 참고자료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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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가 개정 되고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이 인정되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의무나 권리가 집중되지 않는 민주적 윤리·도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호주제의 개정은 시급하다. 현행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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