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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및 대안
1. 호주제의 개념 및 연혁
민법 제778조는 호주에 대하여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家)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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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김상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조준하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호주제 폐지로 다 같이 승자가
되는 사회를 이화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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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고시계
곽배희, (2000),『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호주제에 대해)
http://root.or.kr/cgi-bin/technote/main.cgi?board=law(호주제 폐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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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강숙자(1989), ‘한국가족법의 쟁점분석과 개선방향’, 여성연구 7권 2호, 한국여성개발원.
곽배희(2000), ‘호주제의 문제점 -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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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아직 확실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다. Ⅰ. 서론
Ⅱ.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Ⅲ. 호주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Ⅳ.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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