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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3. 유림과 여성주의자들의 대립
4. 자녀의 성.본과 관련된 문제점
Ⅳ. 외국의 호적제도 현황
Ⅴ.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호적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4.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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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만든다. 이혼시 자녀는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한다.
앞으로는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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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
자녀의 성씨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상위 개념인 호적법상 부모의 성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규율해 놓은 호주제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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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재혼자 285명 중 40.7%가 재혼가정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으로 ‘자녀의 성·호적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 외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1.6%), 경제적 지원(11.6%), 호주제폐지(8.1%) 등 순이었다.
조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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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무척 놀라워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언제 없어졌느냐, 누가 없앴느냐’는 등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마도 가족관계등록부제도는 시행됐지만 호적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다.
호주제 폐지는 한국의 양성평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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