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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쟁점
(2004.12.17) 매일신문 「네티즌의 소리-호주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016438
- 호주제 폐지가 가족에 가져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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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구성
2007년 4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①가족구성원 모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인이 됨
②자녀는 부의 성과 본 따르는 원칙
혼인당사자 혼인신고시 자의 성과 본을 모의 것 따르기로 합의시
그 자녀는 출생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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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이 호적의 질곡에서 벗어나 참된 가족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금실·이석태(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1) 주제발표 원고.
2. 김상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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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관한 연구 - 호주제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원. p37
1. 이혼에 대한 이해
2. 이혼의 증가원인과 이혼사유
3. 이혼가족의 당면문제와 정책적 과제
4.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변화
5. 부모의 대처방법
6. 사례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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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을 심리적으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며, 가장의 권위가 실추되는 현 사회에 최소한도의 정신적 권위를 부여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호주제 찬성에 대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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