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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 이 화숙(경원대 법학과 교수) -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정책간담회 Ⅰ. 들어가는 말
Ⅱ. 호주제도의 의미
Ⅲ. 호주제도의 문제점
Ⅳ.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Ⅴ. 호주제 폐지와 신호적편성의 원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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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비 불균형 현상 초래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남녀 평등을 현실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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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폐지가 의미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상징성 ─남자에 의한 가문승계의 철폐와 양성 평등의 실현 ─ 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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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적을 편제하고, 각자의 혼인 전 호적으로부터 새로운 호적으로 이적하는 경우, 새로운 호적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방식에 의하면 호적은 본적과 호주의 성명에 의해서 검색되는데, 호주제도를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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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항 및 혼인 , 이혼에 관한 사항기재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기재
친양자 관계증명서
친생부모 ,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관한 사항기재
본적폐지
등록기준지 신설
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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