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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 있는지는 운송물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는지 문제와 구별되어 다투어 질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운송인도 대법원의 위 판결에 지나치게 방심할 것이 아니라, 화주가 화물의 일부를 그대로 두고, 나중에 인도하여 가겠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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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상호보험조합의 현황과 전망」, 한국해운기술원, 목차
1. 신 협회적하보험 약관
2. 컨테이너 보험의 특징
3.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배상책임보험
4. 컨테이너 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5. 해상운송사고의 제3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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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구비서류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① 등록신청서 ② 주된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국내영업소 및 해외지사의 경우 그 명칭 및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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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 결격사유(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 의 등록을 할 수 없음.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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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중재적격, 한국중재학회
○ 김병연(2004),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due diligence 항변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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