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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곤란함
병호 T/R에 의해서 발행의뢰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도착한 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상이해도 발행은행은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 때문에 신용장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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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인수거절
2)손해배상청구
3)대금지급거절
4)대금감액요청
5)계약이행청구
6)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4.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당사자간 해결- 청구권의 포기, 화해
2)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a.알선-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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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 클레임의 의의
(1) 클레임 당사자의 확정
ㄱ. 클레임 사유가 발생되면 우선 누구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ㄴ. 클레임의 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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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
- 화물의 인수거절 및 대체품의 청구
다. 도덕적 제제의 요구
: 해결방법
- 당사자간의 해결
- 제3자의 개입
*사례
- 해결방법으로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과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 고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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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인출한 후 상품의 하자를 이유로 개설은행에 인수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서류상 작은 흠집이라도 트집을 잡아 인수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신용장(특히 Usance) 개설시 중국 은행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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