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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화상디자인 및 타이프페이스 보호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그래픽심볼 안에 아이콘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미 국
미국의 특허상표청(USPTO)은 “아이콘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의해, 화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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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캐릭터 자체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것으로서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에 의한 보호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VI. 외국의 입법례
(1)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8년 10월 13일의 유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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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1.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개정 의장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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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
1. 도면의 작성 요령
2.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3. ‘의장의 설명’란 및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
1)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의장의 설명
3)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4.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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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의 출원등록사례 및 심사실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고문헌
김병남(2004),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노태정·김병진(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도태현(1986), 특허정보의 관리와 이용, 동의논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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