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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점에서 ‘결함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조물 책임원칙을 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될 것이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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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의 시행은 제조업체에게는 보다 안전한 제품으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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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로 설정을 하여 조사를 실시를 한다. 연소된 물건의 이동과 반출이 있었다면 주거공간 안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고 화재와 연관이 있는 전기, 가스 시설 등의 시스템 전체를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방화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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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 대한전기협회, 1999
방강웅, 제조물 책임법(PL법)의 대응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5
백성환, PL법 관련 화재조사 사례, 한국화재감식학회, 2009
스마트월드,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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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치지 않고 지위, 명예, 신체의 자유 등에까지 걸쳐서 발생한다. 따라서 조사활동에 종사하는 조사자는 직무상 책임을 자각함과 함께 다음사항을 주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가) 법규사항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자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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