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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조편승하고 있는 우리군이 대오각성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Ⅶ. 향후 남한 북한 미국의 정책 관련 제언
남-북-미 삼각관계의 위기 구조를 보면, ‘국가’ 차원의 전략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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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예외 마저 한미투자협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이프가드제라는 것도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리얼타임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환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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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 체결로 인해 국가의 공적 부담의 축소경향이 진행된다면 대학교육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시장 개방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간 경쟁을 더욱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하위권 다수 대학을 파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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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FTA가 체결된지 한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심각한 진통 속에서 이루어낸 협상을 다시 하자니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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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국에서는 제안되고 실행 중임)까지를 염두에 둔 끈질긴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연대을 강화해야한다. 한미투자협정 반대투쟁을 계기로 MAI(다자간 투자협정) 등 자본의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이 노동자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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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의 금융부문과 한국의 금융 및 외환거래 자유화를 연동시키고 있다. 현재 전지구적 금융자본의 주요 부문이 대부분 미국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국 금융시장이 한국에 개방되더라도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한미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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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한·중 2차 회의부터는 논의가 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 FTA협상 이상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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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의 성격 전환과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군사당국자 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환수시기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작전권 환수 후 한미 양국군은 기존 연합사의 기능을 통합군 체제에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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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임대계약은 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하되 10년을 갱신주기로 하고 적정한 기지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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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예 : 미일 협정·미영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1951년 한미 행정협정이 제정된 이래 67년 첫 번째 개정된 이 협정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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