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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의 배제(실효)
확약 후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태 또는 법률상태가 변경된 경우나, 행정청이 그러한 변경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확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즉 사후 사정의 변경이 생기면,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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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은 일정한 행정 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즉, 각종 인ㆍ허가의 발급 약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약속 등이다.
Ⅱ. 법적 성격
1. 행정행위성 여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가에 여부에 따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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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1.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정적 요소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이다.
2. 법적 성격
⑴ 행정행위성 여부
확약의 법적 성격,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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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사실상태 및 법률상태가 변경되어 행정청이 이를 알았더라면 내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약의 구속력은 실효된다. 그러나 설문에서 이러한 실효가유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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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offer)발송과 승낙
6.무역계약의 체결
7.신용장개설과 내도
8.수출 승인 및 면제
9.수출 품목 생산 또는 조달
10.운송계약의 체결
11.보험계약의 체결
12.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부속서류 발급
13.수출통관 및 선적
14.수출입대금결제
15.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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