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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본법 및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 구체적 법률 정비방안은 방송통신기본법, 방송통신사업법 등의 형태로 정비하는 방안과 방송통신통합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 영국의 경우 OFCOM의 설립과 함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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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융합현상을 고려한 방송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산하의 ‘방송정책 연구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2. 융합의 유형
기술혁신에 의해 이른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방송통신융합 현상은 방송과 통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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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네트워크 외부성’이 더해질 때 미디어의 집중과 집적은 당연한 이치다. 이러한 집중과 집적은 프로그램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Ⅹ. 결론
21세기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 융합화(convergence), 광대역화(Broadband) 등으로 특징지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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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방송 전송의 통합과 법 (김호영 jinhan M&B 2006)
* 정보통신산업의 공정경쟁과 규제정책 (이명호, 전영섭, 조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년)
*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 융합형 서비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사례 분석)
(이기현/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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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망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는 통신방송 통합분류제도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현행 통신방송 분리체계를 유지하여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이원화하여 유무선 통합 및 통방 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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