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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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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래세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 학계는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환경관련 피해보상 청구권이나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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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환경권의 주체의 문제는 재판상 당사자적격의 문제와 관련을 갖는다. 자연인, 현세대는 물론 특히 자연도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의 보장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경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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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윤황지, 환경권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2002
◇ 정극원,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한국헌법학회, 2009
◇ 정사언, 환경권의 실현방안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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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학설은 대법원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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