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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Ⅰ. 서론
Ⅱ. 환경권의 개념
Ⅲ. 환경권의 천명
Ⅳ. 환경권의 대상
1. 개설
2. 법원의 견해
3. 평가
Ⅴ. 환경권의 미국법제
1. 연방헌법
2. 연방법률
3. 주 헌법
4. 주 법률
Ⅵ.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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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환경법상 사적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법학(제5집), 1996 Ⅰ. 서 론
Ⅱ. 환경법의 개념 및 의의
1. 환경법의 개념
2.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3. 환경법의 기본원칙
4. 환경법의 의의
Ⅲ. 환경권에 대한 법리- 독자적인 법영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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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신설 14
⑪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14
⑫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14
⑬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의 삭제 14
⑭ 병역의무와 불이익처분의 금지 14
10. 9차 개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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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이론으로는 원리적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공권적 환경권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환경권의 권리성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권적 환경권이론의 근거는 미국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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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사법적극주의가 기대된다. 1. 미래세대
2. 법철학적 접근
3. 미래세대의 헌법적 지위
4. 미래세대 환경권의 확장
5. 실정법의 구조와 한계
6. 법제정비와 사법적극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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