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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활동을 약화시켰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영향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외에 산업안전보건국을 담당하는 노동성 부차관에 친기업계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3.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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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감독기구를 통합 정비하는 한편 통신ㆍ방송법의 제정 및 융합 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의 규정 등 법제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인터넷 방송과 데이터 방송 등의 융합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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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의 국제 동향
1. 환경오염과 국제협약
2. 주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2)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 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
1) 세계무역기구(WTO)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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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활동을 약화시켰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영향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외에 산업안전보건국을 담당하는 노동성 부차관에 친기업계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3.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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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교류 및 연대를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관련 국제협력과 교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Ⅵ. 향후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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