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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평가서 부수를 협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자. 평가서 검토 및 평가협의
평가서협의기관의 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한국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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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개발이용의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시 주변 지하수 및 지반환경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면 대부분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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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영향은 의무적으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제시.
7. 주민참여 형태 및 방법
ㅇ 환경영향평가 진행시 평가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법(Government Information (Public Access) Act)에 준하여 환경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의 Se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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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기업 내외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
를 작성. 연간 1~2만 건의 환경성평가서. 약 500만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고 있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 배려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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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기업 내외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
를 작성. 연간 1~2만 건의 환경성평가서. 약 500만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고 있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 배려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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