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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등과 같은-을 처벌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국제적인 처벌기구가 만들어져서 복구명령과 처벌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신문에서 이와 같은 기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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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보고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8
2.방치된 미군기지 환경문제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2008
3.미군기지의 환경문제 / 한국환경법학회 2009 1.서론
2. 미군기지 주변 오염실태 및 피해사례
3. 미군기지로 인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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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원주 \'캠프 이글\' 기름유출에 관한 기자회견
미군기지 인척 문학산 기름오염에 관한 기자회견
미군문제에 관한 문일섭 국방부차관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피해사건 보고서발표(90년부터 2000년 11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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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뉴스-
미군기지 환경오염
http://news.naver.com/vod/vod.nhn?mode=LSS2D&office_id=055&article_id=0000075586§ion_id=115§ion_id2=291
태릉사격장 환경오염
http://news.naver.com/vod/vod.nhn?mode=LSS2D&office_id=055&article_id=0000081667§ion_id=115§ion_id2=291
기름유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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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5> 환경오염 -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사건
3. 대응상의 문제점
1. 늑장 식 초동수사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결사건의 증가
2. SOFA로 인하여 미군의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의 제약
3. 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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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토양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미군기지내의 부적절한 정화시설로 인한 중금속오염, 건축물 폐자재와 음식물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매립, 골프장 노양 유출, 송유관 파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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