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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환경문제는 인간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 환경판례는 꾸준한 증가세
☞ 로앤비 검색결과 총 99개의 판례. 이중 64개
☞ 판례를 개발행위, 폐기물ㆍ분뇨ㆍ소각,
교육환경, 기타, 환경영향평가로 분류
☞ 새만금 판례와 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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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함. 그러나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 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학설과 대법원판례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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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판례의 경향을 통해 볼 때 사실상 기관상의 적극주의와 자제의 테크닉들은 조작가능한 이론들이다.
) Robert L. Glicksman, " A Retreat from Judicial Activism : The Seventh Circuit and the Environment", 63 Chicago-Kent Law Review 209, 250 (1987).
기관상의 사법적극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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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판례에서“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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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부칙(1990. 8. 1. 법률 제4257호
로 제정된 것)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폐지 전의 환경보전법 제7조, 제8조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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