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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터널공사구간 부근 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머 리 말
환경판례분석
환경영향평가
중요판례연구
(새만금판례)
재미있는판례연구
(도롱뇽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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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에 대해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해 환경상 상당한
영향을 미칠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부인한 판례 머리말
환경판례분석
환경영향평가
새만금판례
도롱뇽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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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편), 『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소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I. 서 론
II.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III. 새만금 분쟁사례의 분석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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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6) 전문가집단
7) 언론
III. 새만금 분쟁사례의 분석
1. 내부구조
1) 당사자의 수
2) 환경문제의 공공성
3) 당사자의 조직적 성격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법제도적 정비
2) 독립기관의 전문적 평가
3) 경제적 편익분석의 미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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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의 개방성
2. 정치적 세력관계
Ⅲ. NGO의 운동 역량
1. 사회문제 이슈화 역량
2. 지지층과 여론동원 역량
Ⅳ. 법률적 기회와 NGO
1. 법률적 기회의 구조와 상황
2. 환경운동과 새만금 사업
Ⅴ. NGO의 법률적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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