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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발표
공동조사단, 동강댐건설 백지화로 최종연구결과 발표
댐건설 백지화(6.5 대통령 선언)
갈등의
조정기
5.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NGO의 제고방안
환경NGO의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요구는 각종 경제단체 등을 비롯한 사익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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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NGO에게는 실제현장에서 뛰어난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조화롭게 결합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진 정책집행단계가 아닌,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참여한다면 집행단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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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부금 출연을 활성화하거나 민간환경기금에의 출연, 환경NGO에 대한 통신 ․ 교통 ․ 우편 ․ 전기요금 등과 같은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환경NGO도 합리적인 대안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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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볼 때에도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자문의 기능만을 갖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진정한 참여기구로서의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 NGO의 적극적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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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실현성과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하며 엄밀한 \'환경
영향평가\'를 주문하였다. 또 법원은 정책목표가 되는 경제적 가치에 대
해서도 첫벌의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가치
른보다 NGO들의 환경가치론을 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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