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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인환·이덕길, <신환경정책론>, 박영사, 1998
정재춘 외 11명, <환경학의 이해>,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5
정회성 외 5명, <환경행정론>, 향문사, 1998
환경부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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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 농림수산부(1991), 비료공정규격
▷ 이수환·강동규 등(1998),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대한환경공학회지
▷ 정나래(2000),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는 한국, 월간 환경
▷ 한국폐기물학회, 폐기물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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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학회지 제15권 제4호
김번웅·오영석(1996). `환경영향평가서의 합리성과 과학성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5권 제2호. 70-89.
김번웅·오영석(1997). 환경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김상종(1998). `수질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포럼』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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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서울: 동화기술.
<표1>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의 종류
사후적 규제
사전적 규제
명령적 규제
. 체벌
. 행정명령
. 총량규제 제도
. 환경영향평가제도
. 재활용의무 부가제도
경제적 규제
. 벌칙금
. 오염유발부담금 제도
. 폐기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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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폐기물은 여러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폐기물 매립 – 토양오염
폐기물 소각 – 대기오염
따라서,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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